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주간 점검…"주목할 요소 적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리를 더 올릴 요인이 거의 없다며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상호금융 등 여신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대출금리를 더 올릴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세도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금리 추이를 매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인해 '통화운동'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들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 5%대 예금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금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기준인 은행채의 경우 한 달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서 대출 금리를 높일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구성종목에 이례적인 요인이 없다면 추가 대출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이 사상 최대(올해 3분기 187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처리금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만에 0.19%포인트 올랐다.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과도한 시장금리 개입을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최근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은행권의 고금리 공급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져나가 제2금융권의 유동성이 강화되는 양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례적인 상황이라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게 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금금리 차액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유경쟁 촉진, 대출금리 불합리 요소 조정 등 소비자 보호 강화의 근본적인 방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되지 않은 .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한 '은행업무 감독 세부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은행은 저축예금 금리, 평균금리 등 예금금리 차액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은행 연맹 웹 사이트에서 대출, 가계 및 기업 대출 이자율 등.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가 시행하는 '대출금리 기준' 개정안이 대출금리를 더욱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대출금리 기준에 따라 은행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율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예금보험료와 준비금은 차주가 아닌 예금주를 위한 항목이지만, 차주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지적된 대로 추가 금리를 반영하는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